정부에서 30만 원의 배달 택배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원은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배달 및 택배비를 사용한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서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중요한 세부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사업의 주요 목적
이번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의 주요 목적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배달 및 택배 서비스 사용이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운영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 택배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 지원은 특히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입니다. 여기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모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2023년 또는 2024년 중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사업자 등록증만 있고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세 사업자의 경우, 개인은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을, 법인은 표준 재무제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혹시 2023년 또는 20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예를 들어 2024년 11월 15일 개업을 한 경우 연매출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역환산(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하게 됩니다.
✅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4.11.15., ’24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 (1,700만원 ÷ 2개월) × 12개월 = 10,2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1,700만원 ÷ 47일) × 365일 = 13,202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3.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의 차이
지원금 지급은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신속 지급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여섯 개의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속 지급 대상 플랫폼
① 배달의 민족
② 요기요
③ 쿠팡이츠
④ 생각대로
⑤ 바로고
⑥ 부릉
반면, 확인 지급은 직접 배달하거나 기타 택배 및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전용 사이트(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및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합니다.
신속 지급은 2월 17일부터 시작되며, 확인 지급은 4월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개인 정보(성명, 주민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등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각 지역 센터에서 도움을 받아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5. 배달 택배 실적 인정 기간
배달 택배 실적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기록이 인정됩니다. 이는 작년과 올해의 실적 모두를 포함하며, 아직 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올해 안에 실적을 만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배달 택배 실적이 없는 소상공인도 올해 실적을 만들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제외 대상 및 유의 사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배달이나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그리고 유흥업소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인 다수 사업체는 한 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
신청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발급 일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내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문의
콜센터 : 1533-0500
8. 지원 절차 및 예산 소진
지원 절차는 신청자 정보와 매출액 검증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신속 지급의 경우, 신청 초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니, 해당 날짜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은 많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 실적도 인정되므로,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