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증은 운전할 수 있게 허가해주는 행정 행위로서, 운전 면허증이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운전 면허증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운전 면허증 유효 기간이 경과 된 경우 운전 면허증 갱신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운전 면허증 재발급을 위한 온라인 등 신청 방법과 준비물, 비용, 수령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를 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글의 순서
1. 운전 면허증 재발급이란
1) 운전 면허의 중요성
운전면허를 소지한다는 의미는 교통 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할 능력이 있는 지를 확인 받은 것이며, 이는 도로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검증하고,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려면 기초적인 운전 교육을 받고 교통 법규에 따라 운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법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법을 위반하게 되며(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이로 인해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득 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의무 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의 금지) 가입과 같은 다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운전면허는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만큼 지켜야 할 교통 안전이나 법적 준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 면허증 재발급 및 운전 면허증 갱신은 운전 면허 소지자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 절차 입니다.
2) 운전 면허증 재발급과 갱신 구별
모든 운전 면허증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이 유효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새로운 효력이 있는 운전 면허증을 다시 발급 받은 것이 운전 면허증 갱신이고, 운전 면허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같은 효력의 운전 면허증을 다시 발급 받는 것이 운전 면허증 재발급입니다.
운전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86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제8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 면허증 갱신 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7호
2. 운전 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 3가지
(1) 경찰서 민원실 방문(강남 경찰서 제외)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면 접수한 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을 거쳐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 해주고 있으므로, 약 15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쉽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운전 면허 시험장 방문
도로교통안전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방문을 하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운전 면허증 온라인 신청
- 안전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아래와 같이 실명 인증을 해야 합니다.
- 인증 방법에는 간편 인증, 공동 인증, 휴대폰 인정, 디지털 원패스, 핀 인증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편한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적 사항과 휴대폰 번호를 통해 인증이 가능합니다.
-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이용 약관에 동의를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 기존 면허 정보 확인을 위해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 면허 번호, 주소를 입력한 뒤 ‘위 안내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를 한 뒤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 재발급 받고자 하는 운전 면허증을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서 중 어느 곳에서 수령할 것인지 장소와 날짜를 선택한 뒤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까?’ 체크를 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 운전면허증 수령 알림 설정을 위해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뒤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 영문 운전 면허증 신청 여부를 선택하니 뒤 다른 버튼을 누릅니다.
- 마직막으로 최선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또는 계좌 이체 방법으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3. 운전 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준비물
(1) 구비 서류
운전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 방법 이외에는 신분증과 운전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2) 수수료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모바일IC 15,000원
(3) 운전 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유의 사항
- 운전 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 합니다. 기존 운전 면허증 사진으로 재발급 되지만 만약 사진 변경을 원한다면 온라인 신청 이외에는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 시험장에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3.5 x 4.5)
-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신청자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하여야 하고 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모바 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할 경우 임시 운전 면허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4. 주의사항
운전 면허증은 단순히 신분 확인용 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공적인 문서이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